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조건 대상은?

 

소상공인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얼룩진 새출발기금 관련 이슈는 새출발기금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발표를 이끌었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준은 무엇이며 강화된 조건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일환의 정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조건은?

- 원금 감면 대상자 및 대상 채무 엄격히 제한 예정

-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적용

- 원금 탕감 시 2년간 채무 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며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 무효화

- 채무 조정 신청대상 기준을 기존(개인사업자 채무액 최대 25억 원, 법인사업자 30억 원)보다 낮춤

- 감면율은 총부채의 0~90%

- 원금 감면율 0~80% :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 채무에 한하고 10~20년 장기분할상환 적용

- 원금감면율 60~80% :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

- 원금 감면율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 예정

- 채무 조정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해 지원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직종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 는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 대춘과 가계 대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대출로 상환하기 때문에 가계 대춘도 포함)

-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금리 높은 부채는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

-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을 넘어도 원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은?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의 범위는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적인 대상 조건은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논란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무를 만드는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대비책이며, 채무 조정 금리를 최저 연 3%대까지 낮추는 방안은 금융권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새출발기금 기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안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 여론과 금융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일자 및 신청 기간은 언제쯤일까?

 

금융위원회에서는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9월 말부터 신청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시행방안 역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주 중에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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