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 마감임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한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신청 기간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려 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그 중 하나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대상은?

 

1. 공통 지원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4)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1)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2) 매출감소 기준 :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 적용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금액은?

 

 

1. 일반 지원금액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지원한다.

 

2. 상향 지원액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1)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3)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은?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1. 신청 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1)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2) 본인 인증 :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간편인증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하다

 

3)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만) 업로드

 

4) 요건 확인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입금

 

 

2. 확인지급 지원절차 :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폐업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손실보전금과 재도전 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같이 편성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정보 출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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