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2022년 2분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고 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 및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이다.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로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업은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은?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던 2019년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 동월 매출액과 비교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손실액의 100%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최종으로 계산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한다.
2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이며, 2022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최소 10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9월 말부터라고 한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1. 지급 대상
- 22.4.1.~ 22.4.17.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중기업 기준 : 연매출 30억원
2. 대상 기간 :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3. 방역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4. 발생 손실 : 매출액 감소
5. 지급 기준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2분기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
- 2021년 3·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
6. 신청 시기 : 2022년 9월 중 예정
7. 지급 시기 : 2022년 9월 말 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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