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될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과 더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자 오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 국민의 고통을 감내하고자 위로금 방식의 차원에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오늘은 202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1 재난지원금이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충격 등 경제의 전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마련한 국민 안전망이다. 현재 1차, 2차, 3차, 4차까지 제공하였으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작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산은 없는데 월급이 많은 집은 지원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라고 한다.

공시가 15억 원, 시가 21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어떻게될까?

예산안 심의가 처리된 이후 빠르게는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일자와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할까?

여야의 대표가 만나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다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되고, 카드사를 정해 신청할 경우 카드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받는 카드사를 선택 완료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가지고 있는 카드사 별 혜택을 확인한 뒤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은 무엇일까?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세전 월 소득을 확인하면 된다.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에 해당한다.

4인 가구의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인데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인 4인 가구면 100만원(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수급 방안이 빨리 마련되는 대로 신청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